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동산 논란에 대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이니 문제없다”, “전세 거주는 괜찮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지 말고,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하자”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을 자처하며 그의 발언을 당의 철학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에게만큼은 그 철학이 정확히 예외였습니다. 국민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민주당의 기준으로는 ‘못된 투기꾼’의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자 관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여 명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0여 명은 실거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자신들은 부동산 급등 ‘특권 열차’에 올라탄 셈입니다.
과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청주 집을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겼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한 채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시장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이 ‘국민에게는 통제를, 자신에게는 관대함을’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는 국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러한 이중잣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