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인 범죄 사건 피의자 60여 명의 전세기를 동원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 피의자이며, 그중에는 적색수배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의자보다 더 많은 경찰 인력을 급파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인’으로 덮을 사안이 아닙니다. 납치·감금·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현지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할 중대한 인도적 사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자 구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 특사와 수사 대응팀의 신속 파견을 촉구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습니다. 이 중에는 살인·강도·조직범죄·경제사기 등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현지는 범죄 조직의 공백으로 혼란이 커지고, 일부 지역은 치안이 붕괴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경고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범죄 조직 뒤에 누가 있기에 발목을 잡혀 늑장 대응을 한 것입니까?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5. 10.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