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방 육군 군단장 5명 중 3명이 공석인 데다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의 공백까지 이어지며 지휘체계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안보에 필수적인 인사를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루는 것은 무능 또는 무관심의 소치이며, 국민의 불신과 원망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같은 지휘 부재 속에 총기 오발·폭발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 인명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꽃다운 젊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고, 전투 대비태세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내세우며, 북한은 삽조차 뜨지 않았는데 우리만 DMZ 유해발굴을 일방 재개하고 지뢰 제거와 통로 개방을 추진해 오히려 적에게 침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선택은 ‘문을 먼저 열고, 지뢰부터 치우는 방호’로, 적에게 침략 기회를 내주는 굴종적 안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즉시 지휘 공백을 해소하고, DMZ 지뢰 제거 조치와 방첩 약화, 훈련 축소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