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17.(금) 14: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10년으로 분할 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분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지, 방식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은 원샷 투자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면 그런 분할 투자가 가능한지,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인지도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 일부를 메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이 대출인지, 보증인지, 최종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다.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이라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직결된 관세 협상이 더 이상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깜깜이 협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면 합의도, 말장난도 용납될 수 없다. 불투명한 협상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번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다. 국민이 정부에게 듣고 싶은 말은 ‘잘 됐다’라는 허울뿐인 선전이 아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자금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기업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국회와의 사전 논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 강압 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이다.
7천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렀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을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서 1억 6천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중기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다.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중기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하게 일해온 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강압 수사로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제는 조서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잔인한 강압 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故 정희철 단월면장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라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 3+3+3의 최대 9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하고 있다. 막으면 반드시 터진다.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는 없다. 그 끝은 실패이고, 민생 파탄일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2025. 10.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