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면, 지금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취지로 판결받은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라면, 조국혁신당에게 ‘공정한 재판’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비대위원장과 같은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재판을 의미할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지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행태야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결국 ‘이재명 전용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입시비리와 위선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 정권 창출의 공을 인정받아 '정치적 보은사면'을 받은 후 반성과 사죄는커녕 사법부를 향해 ‘개혁’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법치를 조롱하는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초에 다시 석방되는 일 없도록 답하라고 한 발언은 마치 법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형량과 시기까지 정해놓고 진행하는 ‘주문형 재판’을 연상케 합니다. 그럴 거면 재판은 왜 필요하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바꾸자고 드러내놓고 주장하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이재명과 조국을 위한 ‘면죄부 개혁’이 아니라,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작동하는 정의로운 사법질서의 회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을 입에 담기 전에, 먼저 성범죄 비호와 위선으로 얼룩진 당부터 개혁하기 바랍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