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 범죄 단지들이 미얀마, 라오스 등 제3국으로 집단 이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뒷북 대응’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하부 조직원 몇 명 검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의 상당수는 중국계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이들은 인신매매·감금·납치·사기·고문 등 각종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발표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역시 중국과 연계가 된 기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내용은 피해자 보호와 국내 송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작 범죄의 주체이자 근본 원인인 중국계 조직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어진 범죄의 대부분이 중국인 범죄단체의 소행임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야당 죽이기와 검찰 말살에만 골몰하고, 예능에 나가 웃고 즐기는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최악의 국민 보호 실패 사례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유엔은 경고까지 보냈는데도 손을 놓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장 27일 열리는 APEC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자리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중국인 범죄 단체의 범죄 행각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아울러 중국인 범죄 소탕과 발본색원을 위한 수사 공조를 반드시 요청해야만 합니다.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 범죄조직들을 그대로 두면, 그 칼끝은 다시 우리 국민을 향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서 동시에 범죄의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반드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