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만 ‘안정화’일 뿐, 실상은 청년과 서민, 무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절망’ 대책이자 ‘부동산 편가르기’ 대책이며 ‘주거사다리를 확실하게 끊어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주택자 전세 대출도 DSR에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로 인해, '이제 아파트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청년과 서민, 무주택자의 절규가 터져 나올 만큼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폭등하는 등 전세 대란은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정작 국민의 귀에는 “청년과 서민, 무주택자는 죽으라”는 잔혹한 선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국민 월세 살아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급 대책은 없고, 규제 일변도 정책만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값을 억누르려는 인위적 규제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틀어막으면, 남는 것은 전세난·월세난·주거난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8전 28패”의 똑같은 실패를 복사하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빚 없이 집을 사는 게 맞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국민 분노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빚 없이 집을 사는 게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서민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식의 오만한 발언은 지탄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토허구역 확대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내 실질적 공급 확대입니다. 집값 안정의 길은 시장을 이기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서민을 옥죄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희망’이자 '공평한 기회'입니다. '무주택자 다 죽는다'는 국민의 절규에 이제는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