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7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지 말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라”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아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던 이재명 전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금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리적 임대 사업자나 건전한 투자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인 과도한 발상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향된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비거주 부동산 보유 논란에 대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니 문제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상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이 알고 있던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김병기 민주당’이었습니까?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과 다른 자신의 견해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넘어 ‘문재인 그 이상’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지 말기 바랍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