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 가득하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보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14억 3천만원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수요만 억제해서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바로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속히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7 대책은 135만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대책에 불과하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다. 공급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줘야 한다. 이러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어제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여당에 요청한다. 정부·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에서 당내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 ‘주택 민생지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 다시 한번 강력히 협조를 촉구한다.
특검 관련이다. 조은석 정치특검의 평택 오산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거론한 이후에,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한 것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외교 참사이다.
지금 아직도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공안정국이나 다름없는 내란 정국으로 모자라서,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심각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박성재 장관에 대해 재청구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우리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무리한 강압 수사까지 계속하고 있다. 우리당의 젊은 직원들을 매일 같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장 오늘도 저희 원내대표실 직원을 불러서 장시간 조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의총을 소집 문자메시지를 갖고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조작해보겠다는, 무리한 정치적 망상 수사이다.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들에 대한 별건수사만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엮어서 구속 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무리수를 거듭하다 보니 결국, 산후조리원 입원에 있는 산모를 압수수색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 수사를 벌이게 되었다.
이명현 특검팀은 또 어떠한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김장환 목사님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수차례 시도했고,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다. 아흔이 넘은 원로 종교인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탄압과 종교탄압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 반인권‧반자유‧반헌법, 3대 특검은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한다.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도 없다.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이 먼저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런데 묻겠다.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가. 물론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그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 살아라’ 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이다. 빚 없는 주택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LH 중심의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을 외치지만,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여진다. 즉 정부는 9·7 공급 대책이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기에 아예 내 집을 갖겠다는 국민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해법은 명확하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한다. 그러나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철회,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고깃집 사장은 매출이 전년보다 오히려 30% 줄었다. 쌀값은 100%, 식자재는 30%나 올랐다며, 이게 무슨 경기부양이냐고 한숨을 쉬었다. 한 언론 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소비쿠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내수 회복은 없고, 물가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 살림마저 악화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재정적자가 88조원, 국가 채무는 1,26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국채 이자 비용만 무려 3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도 없이 나라 살림만 적자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권은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낡고 무책임한 경제 정책 방향을 즉시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의 경고, 시장의 경고, 그리고 숫자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수사 개입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수사 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검찰 수사 내용을 캐물었고, 사임을 종용했다”라는 설주완 변호사의 폭로는 시점과 인물, 통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상 진술이다.
이번 폭로는 2023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직후 변호인이 교체되고, 곧바로 진술이 뒤집힌 사건의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현지는 이미 불법 대선자금 6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유출 정황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다.
어제는 대선 당시의 선거자금 논의를 하는 김현지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까지 공개됐다. 수사정보 탐지, 변호인 교체 개입, 영장 유출, 선거자금 관리 녹취 등 이쯤 되면 ‘의혹’이라는 표현조차 무색하다. 이 모든 정황이 김현지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 6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
권력을 방패 삼아 숨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감추려고 할수록 김현지의 정체와 불법 의혹에 대한 진실은 드러날 것이며, 국민의 시선은 김현지와 한 몸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국감에서 답했다.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 이다.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 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는가. 또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이다. 국감장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에 유리한 통계만 발라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한다. 궁금하다.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 하는가.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중국이 한화 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로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세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었다.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이던 마스가가 이제는 미·중 갈등의 불똥으로 우리에게 튀어버린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
세세 외교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끼웠고, 미국은 관망만 해냈다. 좋은 말 몇 마디로 국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실용 외교로 포장된 눈치 외교가 북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다. 세세 외교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북한에도 평화만 운운하며 저 자세로 나간다면,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과 도발뿐일 것이다.
양다리 외교의 민낯은 단순한 외교적 신뢰 하락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외교와 안보는 미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거다. 국익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제는 냉정히 따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는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통화스와프와 관세 협상 가능성을 높게 점친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전망을 하루 만에 엎은 것이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우리 외환보유고의 84%에 이르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다가는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기회를 두 번이나 걷어차고 겨우 만나서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은 말도 못 꺼낸 탓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양국 경제 부처 수장의 얘기를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다니 대체 무슨 상황인지 국민과 기업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엇박자에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지니까 대한민국 경제에는 연달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먼저 일자리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구인배수’가 0.44, 지난달 0.50에서 더 낮아졌다. 구직자는 10명인데 일자리는 4개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2004년 9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최악의 수준이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업이 사람 뽑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굳이 바꾸더니, 고용 쪽은 포기한 것 같다.
외국인 투자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분기 FDI 신고액은 20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조원, 약 18%나 줄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에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투자에 몸을 사린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원화 가치 역시 지난 8월 말 이후 2.5%나 절하되어서 장중 1,430원을 뚫기도 했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은행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14개국 통화 중에서 일본 엔화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크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는 신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깨뜨려버린 폭망 부동산 대책,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비어만 가는 상가, 쌓이는 나랏빚 등 지난 6월부터 계속 깜빡거린 경고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행태는 끝이 없다. 빨간불에 지친 국민은 언제든지 레드카드, 즉 퇴장명령을 내릴 채비를 마쳤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보건복지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는 현장과 괴리가 있었고, 재정 지속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필요한 복지 확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복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든 초점이 지금 인기, 표 계산에 맞춰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포풀리즘’이라고 부른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2064년이면 고갈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다. 근본 대책 없이 ‘국고 투입’ 주장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를 동시에 말아먹는 행태이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조정장치마저, 소극적인 태도이다.
지금의 프랑스 위기가 연금 개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약자 정책이 현실과 완전히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공적 입양 체계는 인력도, 예산도, 전문성도 없이 출발했다. 현장은 이미 혼란이다.
하루에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가장 효과적인 생명을 살리는 저출생 대책임에도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힘없는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다시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진짜 복지국가이다. 이재명 정부는 눈앞에 인기만 쫓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에 관해서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에 이어 통계를 토대로 한 말씀 드리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상호주의는 국민을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혐오가 있는가.
작년 외국인 부정수급자 1만 7천여 명 중 70%가 중국인이라는 팩트를 언급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부분 사업주의 퇴사 신고가 늦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주 책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법을 보십시오. 9조 제1항, 12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어느 나라 장관인가. 최소 체류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 가입자는 퇴사 다음 날 자격이 소멸된다. 이를 알고도 고의로 이용하면 부정수급이며, 처벌 대상인 것이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직전 6개월 이내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먹튀 한 외국인 중에도 중국인이 45명, 7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큰 금액이었다.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왜 발끈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는가.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인가.
국가마다 제도와 사정이 달라서 100% 같은 대우는 불가능하다. 국가별 입장을 고려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우리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게다가 국민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정책이다. 차분히 토론할 문제를 악을 쓰고 반대하니, 다른 뭐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국회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잊지 마시고, 상식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2025. 10.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