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하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세금 강화와 규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넘어, ‘문재인 그 이상’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8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더욱이 규제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매도자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 매물을 거두고, 실수요자는 살 집이 없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실패의 학습효과를 왜 이 정권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모른다면 시장에 맡기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국민의 삶을 실험대 삼는 것만큼 무책임한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시장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5. 10.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