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등 세 차례 정책 실패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규제 폭탄입니다.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입니다.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2억 원으로 묶였습니다.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결국 현금 부자만 웃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짓밟고, 오를 사다리마저 걷어찼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지면 전세난은 심화되고, 자금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해 풍선효과가 불가피합니다. 이번 대책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를 사라’는 좌표 찍기식 규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32번째입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겁주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입니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정부의 무능이 올려놓은 집값의 고통을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재명 정권의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도 머지않았습니다. 국민은 집값이 아닌 정부의 무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부동산 불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