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16.(목) 11:20,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지엠비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반갑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과 잠깐 공장을 돌면서 여쭤봤더니, 지금 지엠비코리아 경우도 수출 중에서 40%가, 대미 수출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세계적인 부품 기업을 일궈오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든든하다. 땀과 혁신적인 기술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수출 역군 이시다.
하지만 야당의 대표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 사실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현장까지 덮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고민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과 같은 수출기업들이 겪고 계실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관세 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통계를 보면 참담하다.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에 명백한 신호탄이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내가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공언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 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법안들이 현재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의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국민의힘이 약속드리는 생산 세액공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일부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둘째,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셋째,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하겠다. 기업에는 활력을 그리고 국민에게는 희망을 드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산업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경제를 든든히 버텨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 10.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