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4월 29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선고하기로 한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판결을 확신한다"며, 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내심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재판부 결정 존중의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판결'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비난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 국감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전례 없는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PC를 보겠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불법의 근거가 될까 봐 펜으로 두 줄을 그어 ‘심리 및 판결 과정’이라는 글자를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재판에 개입하는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아직 걸려있으며 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내 맘에 드는 판결은 옳고, 내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를 윽박지르고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겁박하고 사실상 압수수색에 가까운 문서 뒤지기를 하려는 이 모든 행태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검은 의도라는 걸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데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