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납치·감금된 국민이 “살려달라” 외쳐도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야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올해 1~8월 사이 납치·감금 피해는 330건, 실종자는 80명, 범죄 연루자는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석 달째 공석이었고, 외교부와 경찰은 현지 공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죽고 나서야 대응팀을 꾸리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현실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전면 제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조선과 방산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온 전략산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외교 리스크 앞에선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한화 필리조선소가 이번에 중국 제재의 직접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호주·이탈리아도 미국 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있지만, 중국은 유독 한국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 타격을 입을지 모르는 냉엄한 무역구조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인식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중국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AI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 전반으로 보복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조치가 단행됐다는 점은 외교적 무능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정상 외교를 앞두고 우호의 메시지는커녕 노골적 압박이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예의주시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토크쇼를 진행하며 또 웃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죽고, 산업이 흔들리고, 외교가 무너져도 대통령의 카메라만 돌아갑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있긴 한가”라는 절규가 더는 비유가 아닙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