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한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 결국 ‘세금만능주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말과 달리, 부동산과 기업·서민 생활 전반에 걸쳐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종 현금성 지원을 앞세워 재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재정 여건이 악화해도 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경제 안정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 살포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고, 물가 상승과 재정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관세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조치입니다. 철강·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이 수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세제 혜택은커녕 세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기에 어린이가 먹는 과자 등 생활 소비재에까지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일상 소비마저 세금 대상으로 삼는다면, 서민 가계는 숨 쉴 틈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국민과 기업을 ‘현금 인출기’로 여기며, 방만한 재정 운영 책임을 세금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재정 혁신입니다. 불필요한 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성장 동력이 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세금만능주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