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6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거리를 메운 학생과 시민들의 외침은 민주항쟁의 불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역사적 자산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헌신하신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던 최초의 시민 항쟁이었고, 민주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은 일방적인 폭주를 일삼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마저 흔들린다면, 부마 민주항쟁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권력의 폭주와 사법부 흔들기를 굳세게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늘 취약합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의 독단과 횡포에 따라 언제든 후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코 과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내야 할 현재진행형의 가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힘을 모아 다시금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깃발을 들겠습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