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과열 확산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확대했습니다.
또다시 규제 일변도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수요 억제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제대로 잡지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 가뜩이나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이 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의무까지 부여됨에 따라 전세 물량이 사라져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 난민이 속출할 것이고, 결국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용이 좋을수록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모로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건 이제는 과거 생각"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집 가진 걸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은 반대로 오히려 '불장'을 이어가고 있고, 시장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면서 20번이 넘는 대책을 썼지만, ‘풍선효과’와 ‘시장 왜곡’이라는 결과만 낳아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키우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 혼란만 불러올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025. 10.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