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의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받다가 숨진 것이 지난 8월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유족을 위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이 두 달간 현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껏 시신 부검과 운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에야 전국에서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됐다는 등 피해 신고는 올 들어서 8월까지만 330건에 이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선 ‘해외 고수익’ 등을 내건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청년들을 상대로 범죄 조직에 강제로 동원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현재 사태를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과 경찰,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해외 취업 사기 조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속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뒤늦게 여행주의보 발령이나 ‘홍보 강화’에 그쳐서는 제2, 제3의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노린 SNS, 온라인 구인광고 사기가 범죄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플랫폼 상의 불법 알선조직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 수사 기구’를 꾸려야 합니다. 정치적인 특검만 남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꿈꾸다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차단’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별 단속기구 설치 등 청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즉각 나서야 합니다.
2025.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