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빗대며, 남북을 둘로 나누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거듭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자,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 장관의 전언처럼, 대통령도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남북을 ‘명백히 다른 두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정 장관의 주장에 호응했습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 장관은 헌법안에서 두 개의 국가가 가능하다는 '기이한 논법'까지 구사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만 읽어도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어 이해력만 있어도 이 뜻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협사업 추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오로지 ‘북한 살리기’에만 매달리는 장관을 대통령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위헌적이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훼손합니다. 평화공존은 상식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즉각 천명하십시오.
2025.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