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닷새, 그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인의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었다”며 강압 수사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이 진술을 미리 써두고 “그대로 말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사도, 기록도, 진술도 모두 ‘특검이 만들어낸 대본’이었다는 말입니다.
고인은 “김선교 의원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남겼습니다. 심지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사실대로 말하라 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다그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정치 특검의 폭력을 고발한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맞추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는 방증입니다.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벌어진 것으로,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셀프 조사’를 운운하는 특검의 태도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도 모자라 변호인의 조서 열람 요청조차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변호인에게조차 조서를 보여주지 못합니까.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표적을 향해 달려가며, 무고한 공직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을 꺾고 진술을 조작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폭력의 결과가 생명까지 무참히 짓밟았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 침묵한다면, 법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이 비극을 초래한 ‘정치 특검’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2025. 10.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