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른바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온뒤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정당 해산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거들었습니다.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정부 여당의 본 모습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드는 망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선에서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절반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직시해야 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49.42%만 국민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41.15%의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제1야당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독재 정치로 가는 서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입니다. 나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당만 남기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정부 여당은 제 1야당을 적대시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오로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폭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탄압하고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태에 맞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2025.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