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색내기 빚 탕감 쇼를 벌이면서, 억울해하지 말라니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사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던 소득 주도 성장이 발단입니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성실하게 대출 상환을 해 온 국민들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빚 없이 살아온 국민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보상’이 아니라 '세금 폭탄'입니다.
게다가 그 막대한 부담을 청년들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구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세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세게’라는 말은 결국 국민 세금을 세게 걷겠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하려면, 그만큼 누군가의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고, 나라 곳간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현금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빚 탕감’을 외치며 또다시 세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 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며, 해마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나 2029년에는 1,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빚 역시 2,830만 원에서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든, 현금이든 뿌리면 당장은 소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 활력의 증거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든 일시적인 착시입니다. 실제로 8월 소매판매액은 소비 쿠폰을 지급한 7월 대비 2.4% 나 감소했습니다.
국가가 영원히 공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착시의 끝에는 재정 파탄과 세금 폭탄만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은 사비 안쓰고 법카쓰면서 왜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느냐'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싶다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혈세로 ‘인심 장사’ 하며 생색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단 5개월 동안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권이 대한민국을 실시간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경제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2025. 10.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