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은 백해룡 경정이 사실상 새로운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가 수사에 참여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인물임에도, 그를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조치입니다. 여기에다 백해룡 경정은 오늘 “기존 수사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나 백해룡 경정의 요구나, 모두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일선 검사나 지검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뒤늦게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지만 이미 그런 지휘를 한 셈임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사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지휘까지 한 마당이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수사 개입은 법과 원칙을 넘어선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 지휘를 철회해야 하며, 백해룡 경정은 수사팀에서 배제되야 할 것입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