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상대 범죄가 충격을 주는 가운에, 전국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서야 캄보디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고,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납치·감금 신고 486건을 전달받아 착수할 예정이며,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재 경찰 인력은 단 3명뿐이며, 동남아 현지 실종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동안 피해 현황을 조망할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경찰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대사가 3개월째 공석인 상태가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현지 정부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말로만 재외국민 안전 운운하더니, 국민이 고통당할 때 한가하게 예능에 나가서 웃고 떠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뒷북 지시를 하는 대통령, 자나 깨나 내란 타령 밖에는 할 줄 모르는 여당의 무능을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제1책무지만, 이재명 정부는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범죄 조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지 수사 공조를 강화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은 물론, 캄보디아 대사직을 비롯해 총영사가 없이 방치된 43곳의 재외공간 인사 문제도 해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말뿐인 ‘주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