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실로부터 국감 증인 명단을 보고받은 뒤 “기업인을 이렇게 많이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제히 상임위에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증인 출석 문제에 개입하고 여당이 이를 즉각 이행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게 ‘당무 개입’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지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정감사라는 헌법 절차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시 중단시키고, 헌법 수호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