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사위는 어제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강제 지정한 뒤, 사실상 심문에 가까운 강압적 질의를 퍼부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을 말하라”, “사퇴하라”는 윽박과 함께, 일부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천박한 조롱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짓밟은 폭거입니다.
국감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결론은 처음부터 ‘답정너’였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만이 목적이었고, 스스로 법치와 상식의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은 권력의 균형과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는 ‘조작 의혹이 짙은 녹취록’과 ‘궁예식 관심법’만으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며 정치공세에 몰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해명은 법 규정에 어긋나며, 재판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눈치를 보게 한다”라는 합리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극단 지지층을 위한 자기 정치가 중요했고, 사법부를 흔들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훼손은 상관없었습니다.
정작 국감에서 가장 견제받아야 할 곳은 권력 오남용 비판을 받는 이재명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운영 책임을 묻기 위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과 봉욱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탄만 쳤습니다.
힘센 행정부엔 방패를, 약한 사법부엔 흔들기를 택한 내로남불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에게 조 대법원장에게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등 중단된 재판들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물을 용기는 있습니까? 남의 재판엔 끼어들고, 자기 재판은 회피하는 이중 잣대로는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실을 덮기 위한 자기만의 국감 쇼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