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는 “강압적인 말투와 회유에 치욕을 느꼈다”, “없는 사실을 지목하라 했다”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강압·수모·멸시·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거짓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문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강압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12시간 넘는 밤샘 조사 끝에 한 공무원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특검의 잔혹한 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를 조사한 팀은 검사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찰 중심 특검팀이었습니다. 검찰의 악습을 없애겠다던 정권이, 결국 ‘검찰보다 더한 경찰 특검’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특검은 필적 감정을 이유로 고인의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기록까지 통제하려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은폐 시도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모든 조사 영상·녹취·CCTV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특검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거짓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강압 조사, 장시간 심문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악습을 개혁하겠다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으로 괴물기관을 만들어 놓고 방치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특검의 폭력을 부활시켰고,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개혁이 아닌 복수와 보복의 정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특검에 의한 공무원 사망 사건’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비극을 덮고 지나간다면, 다음 희생자는 또다시 공직사회 어딘가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특검을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2025. 10.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