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0. 13.(월) 14:30,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렇게 국회의장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 한자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동을 주선해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앞으로 어떻게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건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시와 견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감사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야당이 얘기하는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필요한 국감 증인 신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어떤 상임위는 사실상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증인이 한 사람도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의 증인으로서는 힘들겠지만, 종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증인채택에도 전향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사실 1년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이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임위 진행과 회의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이미 얘기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를 시작 강행했다. 어떻게 보면 날치기 편법의사 진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상으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또 어떤 의원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모욕적인 합성 사진 판넬을 들고서, 심지어는 일본 대법원 운운하면서, 대법원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있었다. 면책특권에 대한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국회의원은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깡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실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 했었다.
의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다독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최근에 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인 특검 수사로 인해서 양평군청의 면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또한,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여성 사무관에, 산모에게까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의 피해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자 일 수가 있다. 그러나 내일은 그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여당이라고 예외가 반드시 된다고 보장할 순 없을 것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그리고 대전 국정 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국가 시스템 먹통 사태가 일어났다. 아직까지 30%대 정도의 복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가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이 부분은 정권 차원을 떠나서, 또 여야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 자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또한 제안을 드린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난 추석 때는 유족들께서 모여서 합동으로 차례를 지냈다는 보도도 보았다. 지금 유족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아직까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울면서, 절규하면서 저희들을 찾아왔다. 그래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장님 말씀을 존중한다. 의장님께서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에 합의된 법안을 법안만을 상정해 주시기를 약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야당에서도 그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본회의 국회 운영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5일 날 본회의 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국감 기간 중에 있고, 그날만 해도 5개 상임위의 국감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감 기간 중에 전례도 없이 본회의를 열기가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건대 주말에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날짜를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제 국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산철이 시작된다. 작년 11월에는 예기치 않게 사상 초유의 감액만을 한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혹여 예산도 또다시 야당을 배제한 채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권 여당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25.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