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국가 안보와 외교, 공공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에서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의혹만 남발하며 망신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질의도 아닌 ‘정치공세’를 1시간 반 동안 이어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치쇼’이며 '정치 보복' 입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를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나라, 그 끝은 법치의 붕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 10. 13.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