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수사가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됩니다.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수사팀에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직접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실과 검찰·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사를 수사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백 경정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벌써부터 '권력 맞춤형 수사', '정적 제거용 정치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마약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마약수사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수사를 무력화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만든 단초를 제공해놓고, 이제 와 정의의 칼을 든 척하며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빌미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입니다.
대통령의 국정감사 협조 지시 또한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입니다. 국회에 협조할 뜻이 있었다면, 배일에 가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부터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발표가 우선이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감을 앞두고 일부 특활비 내역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며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핵심 자료 제출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협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무시하고 비판을 잠재우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와 ‘개혁’을 빙자한 정치 수사와 협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정은 예능이 아닙니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연출된 정치’에 속지 않습니다.
2025. 10.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