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겠다는 ‘필리버스터 입막음법’,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 그리고 ‘의회 독재’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법으로 봉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습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수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동물국회’를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제도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를, 이제는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악법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의회 정상화’란,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닫게 하는 ‘입틀막 정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이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입을 막고 귀를 닫는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2025. 10.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