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10.(금) 10:30,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첫 개장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로 바쁘실 텐데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중책을 맡아주신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의 자랑이자 대표적인 정책통인 우리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주식시장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외부 위원님들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식 인구 1,400만 시대이다. 이제 투자는 더 이상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됐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Korea Discount’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당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모순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폐지하고 싶어 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배임죄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서 반시장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 폐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코스피 5000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의 희망, 중장년의 안정,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우리의 비전은 주식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새로운 기회인 디지털 자산시장 역시 선도해야 한다. 관련 입법의 최전선에 계신 김은혜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께서 특위에 함께하신 이유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은 더욱 활짝 열어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오늘 출범하는 특위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고 국민 자산 증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 대표로서 여러분의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는 1,410만 명,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 가능 이용자도 1,000만 명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8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의 절반 가까운 국민이 주식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주식시장 밸류업과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세 폐지를 이끌어 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장기 보유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지난 추석 직전에는 장동혁 당 대표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구간별 세율 인하를 굳게 약속했다.
오늘 발족되는 우리 특위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우리 국민들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훈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첫 회의 때 우리 위원들께서 앞으로 주식 시장과 또 디지털자산 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장동혁 대표님, 김도읍 의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함께 해 나갈 텐데, 오늘 위촉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당내에서는 최고 전문가분들만 위촉을 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문성억, 정재욱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귀한 말씀 들려주시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Korea Discount’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많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높은 법인세, 또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우리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었다가 또 투자자들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높이는 이런 촌극이 빚어졌었고 그다음에 신중한 검토 없이 증권거래소와 법인세의 인상을 강행을 했다.
앞으로 우리 국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돈이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번 우리 특위의 가장 큰 미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장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해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즉, 주식 장기보유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 가산 시장에는 토큰증권 법제화라든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도 이 특위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홍보도 좀 많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5. 10.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