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10.(금) 10:00,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산업현장과 국회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활약하시는 우리 양향자 최고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당 위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신 학계와 기업의 전문가 위원님들께도 어려운 자리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AI시대 핵심인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화려한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지만 첫 삽을 뜨기는커녕 기반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당 대표로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참 불행하다. 지금 일자리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더 센 상법과 같은 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법령들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를 찾게 된 근로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닥치는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적절하게 정책 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좌파 정권만 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세 번째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집을 구하더라도 그다음에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유일한 길은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 회복의 방안이고 성장의 방안이다. 그 길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는 또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기 공급의 고퀄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특히 지정학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이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전을 확대해서 AI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 당에서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와 AI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님들을 다 잘 모신 것 같다.
좋은 정책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뒤에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를 이끌어주실 양향자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가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엔진이 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희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발족을 한다. 위원장을 맡아주신 양향자 최고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이영 전 장관님, 특히 외부에서 도움을 주실 곽진오 위원님, 김시호 위원님, 신창환 위원님, 안기현 위원님, 이민형 위원님, 이승현 위원님, 최대홍 위원님, 황철성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R&D 환경 개선을 위한 주 52시간제 합리화, AI 기본법 제정 추진과 인프라 구축 예산 2조원 확보 등 산업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향후에도 특위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 선도를 하겠다. 우리 특위에 기대가 큰 만큼 위원님들 좋은 성과를 내시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 구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양향자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첨단산업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뜻을 함께해 주시고 특위 합류를 허락해 주신 14분의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강한 산업들로 채워질 것 같다.
저는 지난 2022년 아직 국민의힘 당적이 없었을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야당 인사가 여당 특위를 맡은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그만큼 반도체와 첨단산업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적 중대사였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특위는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이다라고 말씀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 최근에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 그들의 핵심 전략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사수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외교이며, 경제이고 생존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의 유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인재, 정책과 입법을 아울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들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게는 그런 역량과 철학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고 산업의 핵심인 기업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고 이념적이다.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단순히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대체하고 압도해야 한다. 그래야 일선 현장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절박한 어려운 문제를 국민과 함께하는 유능하고 담대하고 또 도전으로 헤쳐나가 봅시다. 우리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신기, 호국신산의 첨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 10.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