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이다.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또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특검과 정치 경찰을 앞장세운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의 문제점, 국감을 앞두고 졸속 진행된 정부조직 개악의 민낯, 북한의 조롱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의 위험성도 생생히 고발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 13조 현금살포 부채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 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같은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회사 때려잡기식 정책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권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변인 발언을 번복하면서 속기록 삭제까지 시도했다. 그런 가운데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당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로 했다가 어제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정정했다. 주먹구구식 관리도 아닌데 화재 발생 후 2주가 되어 가면서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화재 원인 역시 불분명하다. 교체 작업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평소 관리가 부실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이다. 이번 국가 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 달라, 견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저희들은 민생경제협의체 정상 가동하고 싶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 수정을 하여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세청 통계가 보여준 대한민국 현실은 참으로 심각하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손실을 봤다. 반면 지난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30-40%를 내고 있고,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 이익을 낸 기업이 줄었으니 당연히 법인세 세수도 감소했고, 작년 세수 결손이 30조 8천억원에 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여전히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자가 소비를 하고 소비가 늘면 내수가 살아난다. 또 내수가 살아나면 다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 선순환의 고리를 정반대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다시 들고 나 온 법인세 인상론은 모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다. 이 지경임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한마디로 모순덩어리 그 자체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기업이 움츠러들면 투자와 고용은 줄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결국 세수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빠질 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광진, 마포 등 한강 벨트와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이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 지방 도시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 부도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공급보다 미분양 해소와 주거 수요 회복이 우선이다.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금융, 세제, 공급 정책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정치적 부동산 대책, 근본 수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긴 추석 연휴에 가족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였어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연휴였다. 추석 연휴 지역에서 마주한 민심은 불안과 실망이 가득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국가 핵심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논란 물타기 전략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빈손 외교가 더해지며 교착 상태이고 EU도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국정 안정은커녕 여당과 대통령실은 각종 개혁이라는 탈을 쓴 개악을 두고 불통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 경제도, 국정도, 외교도, 불안은 쌓이고, 실망은 커져 분노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민생이 먼저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국민의힘이 낱낱이 밝혀내겠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꼼꼼히 따져 국민께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또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당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현재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36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13일, 14일 양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주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 당무감사 실시를 의결하였다.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현재 공무가 진행 중인 36곳을 제외하고 218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조강특위 활동과 정기 당무감사는 조직을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각 당협의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오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 5선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위원장님과 각 지역별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승리를 향한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당의 활력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부해’ 출연 자체에 대한 비판에 더해 추석 후에는 여론조작 이슈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붕괴 사태 속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형 화재시 먹방과 김문기 장례식 중 크리스마스 축하 방송에서 보여준 공감 능력 부재를 재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 앞에서도 추모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난 민심을 반영하듯 ‘냉부해’ 유튜브 채널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을 포함해 3만 5천개 이상이 달렸다. 방송 후 각종 베스트 댓글이 갑자기 사라지고, 전체 댓글이 마술처럼 2만 7천개로 줄어들면서 여론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순직 공무원을 추모하는 글까지 삭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방송국이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국민의 눈앞에서 여론을 지우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 정부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의 수를 처음에는 647개로 발표했다가, 2주 만에 709개로 정정했다. 재난 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사라진 댓글들, 늘어난 중단 시스템 수치, 이 기이한 장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통제와 무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는 대신 듣고 싶은 말만 남기는 것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언론의 굴욕이며, 독재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언론까지 굴복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양심적인 애국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이다. ‘이 나라는 불공정해, 왜 중국인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 엄할까’ 그렇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한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다.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보겠다.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이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쓰러져 가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가.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닐까.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쇼핑 방지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의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란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이한 일은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이제 증인 채택을 넘어서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액세서리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하고 보면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라고 본다.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해도 그들은 괜찮고, 존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아실 거다.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한 발언, 그리고 조작된 녹취록이 스노우볼처럼 굴러와서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행동 그리고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으로 연휴 내내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굉장히 참 혐오스러운 사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X표를 친 이러한 현수막과 여러 가지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게 고하고 싶다.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노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우리 국민 구하기, 우리 아이 구하기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대한민국 대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캄보디아의 실종 납치 사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는 10건에서 20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을 기록하고 있다.
유괴 사건은 어떤가. 올해 8월까지 이미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19건 신고되었다. 작년의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구하기와 아이 구하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면서 법사위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민생과 밀접한 실물 경제를 다루는 농해수위는 그간 북한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혈세폭탄법이라는 양곡관리법 등 특정 이슈를 제외하고는 여야가 원만하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취임한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일었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부지의 4단계 종상향 용도 변경을 비롯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런 높은 옹벽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김현지 실장을 알고 있으며,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제게 서면으로 답했다.
이제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과 종합감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 관계를 낱낱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하실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김현지 실장 본인이 직접 국정감사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김현지 실장의 단호한 뜻을 깊이 헤아려 증인 채택에 마땅히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현재 대한민국은 173개 재외공관을 갖고 있다. 이 중에 41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다. 약 넷 중 하나가 비어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직후에 공관장들을 대책 없이 귀환시킨 원인이 크다. 또는 보은 인사를 위해서 차기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재외공관뿐만이 아니다. 외교부 본부도 북핵수석대표로서 외교·안보전략을 총괄해야 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차관보 자리도 비어 있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외교부의 정책과 예산을 조율해야 할 외교부 기조실장은 자신이 5년 전에 맡았던 직책인 UN 차석대사로 또 불려가서 비어 있다. 전문성 논란이 있는 차지훈 UN대사의 역할을 메꾸러 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없으면 바로 공백이 생긴다. 오직 정권을 위한 인사를 하다가 모든 것이 꼬여 버린 외교 공백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외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뒷전에 둔 현 정부의 실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익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끝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 국정감사에 어떠한 증인도 부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다못해 이미 재외공관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차지훈 UN대사만이라도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화상 참석하게 해달라는 야당의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외교의 최전선인 UN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
공직자로서 차지훈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차지훈 UN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져야 할 공직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정말 심각한 우리 국가적 의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다. 노벨 과학상을 발표하는 시즌이다. 대한민국 노벨 과학상,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 이런 상태로 왔는지, 국민 소득은 광복 80주년 만에 일본을 앞지르는데, 왜 노벨 과학상은 아직 먼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국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과학기술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양대 기업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다. 올해 미국에 내야 될 관세만 2억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철강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맡는 자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현대제철이 납부한 액수는 미국이 관세를 50% 부과한 6월에 4,200만 달러로 급증했고 이후 12월까지 평균 3천만 달러 이상씩 납부를 해야 된다.
두 회사가 내야 되는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석 달 동안 피땀 흘려 번 수익을 통째로 올해 관세로 써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EU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서 철강업계는 불난 집에 번개 맞은 처지가 되었다.
현대 기아차는 더 심각하다. 올해 2분기에 15억 5,500만 달러, 3분기에 15억 1,70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내야 된다. 3월까지는 한미 FTA로 관세가 없었지만, 4월부터 관세 25%가 부과되어서 분기에 관세만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고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다 합치면 올해 부담해야 될 관세만 7조 원 수준에 달하는데 자동차를 무려 210만 대를 팔아야 얻는 수익이다. 이렇게 업계는 하루하루가 위태롭지만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의 늑장 대응으로 협상 마지막 날에 경제부총리가 덜컥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맹탕 정상회담, 대통령실의 거짓말, 이런 것만 남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밟는다고 밟아지느냐” 하는 허세만 가득한 설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반미 선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일정을 봐도 관세 협상에 집중한 모습이 없다.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 놓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 1초도 만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세 협상은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면서 ‘냉장고 없는 냉부해’ 같은 TV 예능에 출연해서 본인 이미지메이킹에만 몰두하니 경제는 혼돈에 빠지고 원 달러 환율도 1,42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기재위는 국정감사에서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재정, 조세 문제 등을 철저히 파고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울분을 대신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이걸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다. 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의 환경부 이전 관련한 이런 실정,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에 관한 산업 대책, 중국 등 해외 유출 관련한 기술 인재 유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겠다. 또 탈원전, 소상공인들의 지원 활성화, 이런 문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상되는 문제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리라고 예상이 된다.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했던 대왕고래 실패 문제, 알박기 인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당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K-원전의 위상과 또 자원개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 10.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