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넉넉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은 한가위였다. 불편과 불안과 불만만 가득한 한가위였다. 연휴 직전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내고 성실하게 소명해 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손에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 정권의 절대존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한 뒤였다.
대통령은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불을 질렀다. 유엔에서 북한을 편들며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를 무너뜨린 뒤였다. 이재명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당을 고발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후안무치하게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는 진실이 드러난 뒤였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해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다.
이번 연휴 동안 저와 지도부는 전국을 돌면서 추석 민심을 꼼꼼하게 들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한 입으로 모아 말씀하셨다. 경제가 불안하다. 이재명 정권은 APEC 때까지는 관세 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에 허덕이고 있다. 이제 EU까지 철강에 무관세 할당량을 줄이고, 관세를 50%로 올린다고 한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
외교와 안보도 불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한 국토 수호와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의무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단순한 외교 안보 실패가 아니라 헌법 포기이다.
민생이 불안하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도 어렵다. 집값은 폭등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재정 퍼주기로 국가 살림도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란다.
국가가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할 것이다.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팔다리를 꺾으며 민주주의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야당이 무너지면 다음은 국민이다. 결국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오만이다.
국가 위기에 안 보이는 대통령,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 바로잡을 시간이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 불안을 끝내는 길에 앞장서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에 나와 누룽지쌀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국민들은 1년 만에 30%나 오른 쌀값 폭등 때문에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에 나와 일명 이재명 피자를 먹으면서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K-철강과 K-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 폭탄에 신음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을 촬영하고 있을 때, 전국 709개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었고,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순간에도 복구율은 20%대에 지나지 않았다.
연휴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찍히면 누구나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 연휴 첫날 전해진 행안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또다시 실무자만 희생된다는 현실 앞에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물가, 환율, 집값 폭등 소식 등 현실 세계의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다. 금값과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의 급등 소식까지 전해져 청년층과 서민층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의 민심이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는가. 국정 자원 관련 화재의 국가 재난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현장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중심으로 해서 방영 중단 요청이 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재명 대통령의 환한 웃음이 담긴 예능 프로그램은 전 국민에게 방송되고야 말았다.
물가, 환율, 집값, 관세,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정치, 행정, 민생 시스템마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의 확산, 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 민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지한 고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정쟁보다 차디찬 민생을 돌보라고 촉구하는 추석 민심을 잘 경청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된 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된 안건만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이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EU마저 철강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우리 철강 업계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일 EU는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달에만 대미 수출이 15%나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철강 수출보다도 더 많은 수출이 있는 유럽에서 철강 관세가 인상된다면 국내 철강산업뿐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반트럼프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자주국방 등 한미 동맹을 교란하는 발언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외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는 관세 협상을 성공할 수도 없고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고율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과도한 관세 부담으로 피멍이 들다 못해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도 고갈되고 있다.
정부는 외교 실패로 꼬여버린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EU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출연을 선택한 이재명에 묻는다.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아니면 권력 놀음에 눈이 멀어 국민 불안은 보이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는 시간 단위로 작성 제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19쪽의 행적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물론 무죄였다.
이재명의 행적은 몇 페이지 분량인가. 이재명의 행적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문재인의 잃어버린 6시간의 행적을 요구했었다. 박근혜의 7시간과 달리 문재인의 6시간은 아직까지도 대통령 기록물로 꽁꽁 묶여 있다. 이재명의 48시간, 꽁꽁 숨겨야 할 좌파들만의 국가기록물인가, 아니면 국민께 당당히 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적인가.
이재명의 부끄러운 48시간이 많이 아팠나 보다. 이재명은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다. 감히 그 누구도 절대존엄 이재명을 건들지 말라는 정치적 폭력인가. 어떻게 해야 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 가능한가. 이재명의 48시간 국감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직책 제1부속실장 김현지도 출석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취임 128일째, 사실 잃어버린 시간은 48시간이 아닌 128일 아닌가. 저 김민수는 이재명의 128일의 행적을 묻는다. 고발하십시오. 대장동·백현동 재판 속개가 무서워 배임죄를 없애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무서워 4심제와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이재명이다.
"이재명 씨, 많이 불편하십니까.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말이다. “지은 죄가 많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권력으로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절대권력은 절대 망하는 법입니다.” 이 역시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의 말이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계속 가리고 덮고 뜯어내고 고치며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E.N.D' 합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끝으로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다. 해방 전 국민의 90%가 글을 읽지 못하던 나라,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1,000만이 넘는 국가 중 문맹률이 0%인 유일한 국가이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국민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께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추석은 다 잘 쇠셨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약 10%P가 빠졌다. 정권 허니문 기간 이 정도 낙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핵심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경제, 외교, 협치에 관한 국민의 실망감과 민주당의 오만, 독단, 거짓에 관한 국민의 피로감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협화음이 넘친다. 지방선거나 차기를 위해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들 모두가 극단적 지지층에 어필하는 언행만 하고 있다. 계엄 사태가 아니었으면 절대 집권하지 못했을 어부지리 세력의 실력 없음과 준비 부족, 사적 탐욕이 너무 빨리 드러나고 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이런 실정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온라인 정부가 마비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한가하게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 깔깔댄 대통령, 한미 경제 외교의 실패와 허술함을 덮으려고 여권이 벌이는 과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숨은 실세라는 한 비서관에 대한 갖가지 구설과 추문, 그리고 장관급 야권 인사에 대한 무리한 수갑 체포와 취소, 여기에 불안한 북한의 움직임과 암울한 경제 상황까지, 대선 후 무언가 다른 미래를 기대했던 국민의 한숨소리가 넘쳤다.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계셨다.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셨고 슬퍼도 하셨고 또 노여워도 하셨다.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외연을 키우겠다는 약속 지키라고 하셨다. 질책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지도부이다. 지난 8월 출범하며 여기 계신 모두가 혁신을 다짐했다. 지금 우리가 과연 제대로 혁신하고 있는가. 대안세력, 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믿음을 얻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디게 오르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보며 느껴야 할 책임감과 꺾여가는 상대 진영의 지지율에 만족하면서 그 책임감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연휴 후에, 늦어도 연말 연초에는 대대적인 쇄신에 나설 것이다. 우리 지도부도 곧 출범 100일을 맞아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파격적인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대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들보다 더 큰 혁신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찾아와야 할 때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연휴였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민족 대명절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한 고통, 환율 폭등, 한미 관세 협정 난항, EU 관세 상승 예고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즐거움보다 원성이 더 높았던 연휴가 되고 말았다.
환율 폭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물가를 올리면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높아진 것은 국제 테러라고 생각하시는가. 언제까지 본인의 책임은 모른 척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한미 관세 협정 역시 “사인하지 않겠다”란 발언 이후 어떤 진전이 있는지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대외 관계가 사실상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연휴 기간 “국민을 위해 간과 쓸개도 빼주겠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 일이라고는 북핵 인정, 흡수 통일 포기 등 북한의 입맛에 맞는 발언뿐이었다. 국민을 위해 간과 쓸개를 빼주겠다는 그 말이 결국 김정은에게 빼서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다.
그런 와중 국내에서는 기업을 향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명단에 오른 기업 관계자가 무려 190여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SK, 현대차, 신세계 등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중견 건설업체 대표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쯤 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인 청문회’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다.
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노동조합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 최대 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간첩임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의 실체와 민주노총의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증언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나 민주당은 민주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
여기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다’며 방어에 급급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바꿔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 간과 쓸개를 내놓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과 어려운 일은 모두 회피하고 쉬운 일만 선택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먼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추석 민심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한 거대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정치보복, 내란선동, 나아가 일당 독재체제 구축에 올인하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현재 쌀 20kg 1포대의 소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는가. 왜 작년 동기 대비 30% 폭등했는가. 공공비축미를 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20대 청년의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20대 청년실업률도 9%에서 5.8%로 낮아져 언뜻 고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11.1%P나 상승해서 청년고용의 질은 하락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쌀값 등 물가 고공행진, 청년 실질소득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하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실에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 핵심부 인사가 스스로를 '실세'라고 자처하는 경우를 과연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진짜 실세는 말이 필요 없다. "내가 실세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실세가 아니라 허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며 “김현지 1부속실장보다 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런 항변은 오히려 국민의 의혹만 키운다.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뭐길래 비서실장이 저렇게까지 나서나’ 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었다.
이미 김현지 1부속실장은 ‘비서실장 위의 실장’, ‘실세실장’이라는 비판과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이다. 김현지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당당히 출석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에 투명하게 답하는 것이다. 숨기고 피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1부속실장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글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세종대왕께서 처음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기 위해서 28글자의 훈민정음을 만드셨다고 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은 쉽게 익히고 쉽게 쓸 수 있는 글자이고, 지금도 해외에 많은 나라에서 한글을 많이 사용들 하고 있다. 특히 K-컬처라든지, K-드라마 등등, K-푸드를 비롯해서 한글을 익히려고 하는 해외 수요는 굉장히 많은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어에 대한 독해력이라고 해야 되나, 문해력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아침 기사가 나왔다. 문해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심심한 사과를 뜻을 밝힌다 했더니,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사례가 있다.
그런 정도로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해력의 문제는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상적인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린다. 학생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좌파 이념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다.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울고 있는 여중생의 뺨을 또다시 때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학생들의 문해력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의 미래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문해력과 학습 능력,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더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5. 10.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