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석 연휴 중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이 전원이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약 96%가 중국인이었으며, 산업기술 유출의 65%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군사기지 무단 촬영으로 수사받은 외국인 7명 모두 중화계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해상 경계는 뚫렸고,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은 무너졌으며,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마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군사·경제·국경 전반에서 국가안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연일 야당 탄압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 채, 근본적인 외교·안보 대책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성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외교는 국민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밀입국, 기술 절도, 불법 촬영을 방치한 채 관계 개선을 외친다면, 그것은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상호 존중은 양국이 모두 법과 주권을 지킬 때 성립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불법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종속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친중 외교’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국경, 철저한 정보보호, 그리고 당당한 국가의 자세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신뢰 또한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굴종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와 주권 수호의 외교로 전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2025. 10.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