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목) 17:30,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검찰, 즉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인 것이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맞지 않는다. 이미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서 9월 27일 토요일 2시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월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돼서 그다음 날인 27일 토요일 출석 예정됐던 저녁 8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본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있었어야만 했다. 변호인은 이것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를 전 국민이 다 지켜봤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다. 구두로 통보됐고,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도 제출했다.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만약에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 보고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수사 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비서관의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결국은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올린다는 것이 결국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였다.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은 지금 계속 무혐의 무죄가 나고 있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전부 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전부 다 중지돼 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도하게 감행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러니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러니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꼭 기억해 두시라.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폐기 될 것 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이유가 뭐겠는가.
대법관이 이제 30명이나 되니 말 잘 들으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면, 누구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제 대법관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저렇게 난리 치는 이유가 뭐겠는가. 지귀연 판사를 내쫓겠다고 저렇게 난리 치는 이유가 뭐겠는가.
말 잘 들으면, 대법관 시켜주고, 말 안 들으면, 옷 벗기겠다는 협박이다. 공포정치이다. 지금 이게 한가위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인 정치이다.
2025. 10.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