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온갖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이 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 민간인이 된 바로 그 순간,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에서 끌어내리자마자 덮치는 모습. 못 잡아먹어 안달 난 듯,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달려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권이 짜놓은 각본 아닙니까.
더욱이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변호인을 통해 국회 출석 일정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 가족이 함께 있는 자택에까지 들이닥쳐 기습 체포를 감행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과 경찰의 과잉 집행이 맞물린 전형적인 ‘세트 플레이’이며,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조차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 출연 발언 하나를 문제 삼아, 민간인이 되자마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 불균형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총대를 멘 건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는 ‘정치경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주와 정치 보복을 단호히 막아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5. 10.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