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2.(목) 10: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9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물고 있는 관세는 결국, 국내의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부는 수입국의 물가 상승으로 전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 인상분을 전가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가 불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채권시장 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세 협상 불안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금살포확장재정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저희들은 현금을 살포할 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 없이 현금을 살포할 수 있다면, 어떤 정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당이 펴고 있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시즌 2,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기료 상승은 결국, 생활물가지수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이제는 태세를 전환해서, 반미 감정만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면, 경제 불안,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는 매점매석 하면, 사형까지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사형경제학’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2024년 3월 8일 총선 전에 야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민이 사과 한 알을 편하게 못 먹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 내내 대파 들고 다니면서, 총선 치르지 않았는가. 그때는 모든 것이, 정부 탓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니까, 이제 물가 상승까지 기업 탓이고, 매점매석 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매점매석은 공급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장바구니에 담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공급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어떻게 할지, 공급의 탄력성이 확보된다면 매점매석 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점매석은 일어날 수가 없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품목에 매점매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놓고 마치, 모든 것을 전 정부와 기업 탓에 돌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상법, 노란봉투법 질식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가 상승마저도 이제 모두 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남 탓, 전 정부 탓, 그러면 결국 국민과 민생이 고통받게 된다. 아무 대책 없이 남 탓만 하다 보면 결국,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경제학’이 곧 실현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3불’이다.
첫 번째, 불안하다. 관세 협상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성공했다더니, 다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제는 해결의 의지 전혀 없이 반미 감정만 선동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지금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은 질식하기 직전이다.
안보는 어떠한가.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하면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국 중의 하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전작권 환수까지 들고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군 철수까지 갈 것인가.
APEC에서 마치 무언가, 트럼프 대통령 등등 외국 정상이 오면, 관세 협상이나 모든 것을 일거에 타결하고, 뭔가 획기적인 외교·안보 대책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김정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도대체 APE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하다.
두 번째는 불법이다. 대법원장 사퇴시키겠다. 가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조작하고, 선동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하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한다.
검찰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이미 통과됐다.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겠다고 한다. 그것도 불안해서 상고·항소 제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불안해서, 이제 재판소원까지 들고나왔고, 내란특별재판부 그리고 법사위는 이제 ‘막사위’가 됐다. 정청래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막가파 남매에 의한 막사위가 됐다.
세 번째, 불편하다. 인생은 죽어가고 있고, 건설 경기 다 죽고 있다. 건설 경기가 죽으면, 관련 사업·산업 다 죽게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게 된다. 물가 오르고, 주가 내리고, 환율 오르고, 도대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불안하고, 불법이 판치고, 국민들은 불편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체이다.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된다. 국민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나아가라는 것일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국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 10.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