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0. 2.(목) 11: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뉴스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무능, 폭주, 독재를 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국민들의 추석 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다.
관세 협상 실패, 국가 전산망 먹통, ‘만사현통’, 수도권 집값 급등, 조희대 대법원장 탄압 등등 민생과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온갖 나쁜 소식들로 추석 밥상이 가득 찰 예정이다.
먼저,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아직까지 도대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사태수습도 당연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15.6%밖에 복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특히, 공무원 클라우드 ‘G 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75만명 국가직 공무원들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향후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나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느닷없이 3심제를 부정하면서, 검찰 상소제도를 비판하면서, 검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뜬금없이 ‘천원의 아침밥’ 식당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사태수습에 있어 행안부 차관만 보이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한가해서야 되겠는가. ‘모든 재난에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 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관세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하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SNS에서, 우리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찰리 커크, 뉴트 깅그리치, 루비오 장관의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자유 억압적 정치보복에 대한 미국 조야의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다. 관세 협상 교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이것을 ‘극우 MAGA’라고 폄훼하면서, 반미선동에 써먹는 범여권 일각의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청년들의 반중 집회 탄압에 쓰는 에너지의 1/10만이라도, 관세 협상 타결에 신경 쓰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중기 특검,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검사들의 문제의식은 지극히 옳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검찰이 해체되어야만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게 관철되면, 민중기 특검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배임 수사는 모두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의 자승자박이다. 3대 정치 특검 해체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 정도면 김현지 비서관은 단순히 측근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성남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 정권의 1.5인자라는 김현지 비서관의 실제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
어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였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직을 가졌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지지 선언한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는 완전히 선관위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작태이다. 우리당 서범수 의원님 이런 표현 했다. '응원단장을 심판으로 쓰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지금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위철환 위원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허구의 의혹으로 대법원장을 흔들어 대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작태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당에 호소한다. 향후에는 합의된 일정과 합의된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주기 바란다.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추석 연휴 뒤에는, 국민들에게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5. 10.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