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9월 30일) 한일정상회담은 부산에서 열렸으나, 발표된 내용은 ‘저출생·재해 대응·북핵 등 협력’ 같은 포괄적 수사에 그쳐 국민이 체감할 성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이미 사퇴를 공식화한 ‘임기 말’ 지도자였고, 이번 회담은 사실상 작별 인사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민심은 차가움을 넘어 무관심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회담 직전 김혜경 여사의 ‘이석증’으로 인한 불참이 더 큰 화제가 된 현실은, 유엔 총회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의 옆자리를 비워 버린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의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핀셋 합의’가 아니라 ‘미래지향’이라는 상투적 문구만 늘어놓은 공동 발표문으로는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담은 ‘외교 무능’의 오명을 벗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의 미’를 노리는 이시바 총리의 이해가 맞물린 이벤트에 불과했을 뿐, 그간의 쟁점을 진전시킨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유력 주자로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와 세대교체의 상징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과거사·안보·통상 현안에서 실질적 타결을 이끌 자신이 없다면, ‘셔틀’이 아니라 ‘공회전’만 반복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더 이상의 이벤트성 장면 연출을 멈추고, 국내 산업·안보 이익을 구체적 문장과 수치로 담아낼 실무 협상력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중립기어’를 박아 놓고 ‘직진’하는 척하지 마시고, 외교 ‘공회전’을 지금 즉시 멈추십시오.
2025. 10.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