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내 ‘수사·기소 분리’의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한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주장 대로라면 3대 특검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된 궁극의 형태입니다.
“검찰=악마”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온 민주당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역할을 가장 키워온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특검 검사들을 일약 스타로 만들고 검사들의 수사와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시키면서도 110명에 이르는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에 바탕한 ‘이중 잣대’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수사·기소권, 둘 다 가진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와 상설특검법, 특검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과장된 논리로 검찰을 해체하고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특검은 오늘도 ‘별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태입니다. 특검과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앞으로 수사권을 모두 떠맡게 될 경찰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선이나마 ‘보완 수사권’ 문제 등 앞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수사 공백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