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30.(화) 13: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박수영 의원 주최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 재정중독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당 정책위원회와 김형동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
지금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도, 전문가와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강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벌이는 유례 없는 개편 속도전은, 새로운 부처 출범에 대한 기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심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 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다. 특히 원전의 운용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전기료 인상, 수출 감소는 당연한 기본값이 됐다.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된 길을 이재명 정부는 고집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불과 2년 전 우리와 유사하게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했던,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명확한 경고를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100%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저 전원의 부재라는 현실 벽 앞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전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급히 수정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주의를 택한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실패가 예견된, 그리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념의 길을 고집하면서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당이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졸속으로 강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민과 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산업을 지키는 길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도읍 정책위의장님과 국회 환노위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회주의 기본 원칙인 숙의와 협의는 실종되었고,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원전 산업을 두 동강 낸 것이다.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로 이관을 하고, 원전 수출만 산업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원전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백히 ‘탈원전 시즌 2’로 가는 신호라고 보여진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고 원전, 전력, 가스 등 모든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졸속적인 개편을 강행함으로써 부처 간의 혼선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등 생활비 인상이나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들이 다 지게 된다. 유럽조차 원전을 다시 복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만 반대로 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산업계의 우려 역시 완전히 묵살 되었다.
이 정부조직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례 없는 구조 개편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산업 현장에 어떤 해악을 초래할지 면밀히 진단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대안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5.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