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30.(화) 13:20,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장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한민국이 멈췄다.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생이 멈췄다. 이제 전체 시스템 복구율이 13%이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아직도 한참 남았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은 접속이 안 된다. 명절만 바라보고 한과, 곶감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 때문에 쌓이는 재고에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다.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 정부가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어버렸다. 우정본부에서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급한 불만 대충 끄는 땜질 대책은 안 된다.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진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만이 아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추니 국민 생활이 마비됐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도 찾기 어렵게 됐다. 장기기증 관련 시스템도 멈춰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위협마저 커지고 있다.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야당 탓을 한다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첫째,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입은 피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외교도, 행정도, 시스템도 모두 점검 중이면, 국가는 누가 운영하는가. 국민은 리부트를 원했지 셧다운을 주문하지는 않았다. 지금 사법부만 포맷할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지털 정부를 리셋 해야한다.
2025.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