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셧다운’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기차·버스 승차권 발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복지 서비스 인증마저 지연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멈추자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반복되었고, 공항·병원·관공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속히 복구하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정부도 실질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은 계좌에 묶인 돈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며, 금융 연체로 인한 불이익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한과 업체는 우체국 쇼핑몰 마비로 수많은 한과 세트를 폐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 ‘대피해’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후속 조치 또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라는 기본적 책임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부는 금융 불이익과 소상공인 피해 등 피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은 이 같은 불편과 불안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