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전산망 마비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이면 복구할수 있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90%에 가까운 시스템이 여전히 먹통입니다. 국민의 민감한 정보와 공공서비스의 근간이 붕괴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한 안보관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국가의 심장부가 무너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명백한 인재입니다.
더구나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9일 전에, 감사원이 재발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고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이후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주요 장비들의 교체 시점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관제 시스템도 부실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런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면서 ‘재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르쇠의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결국 'IT 강국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늘 그렇듯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었습니다.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전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고 감사원 경고에도 눈을 감은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이전 정부에 떠넘기는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적인 국가 전산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와 향후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