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사 24석, 총영사 17석의 장기 공석은 단지 일정 지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직결된 국가 책무의 실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위기인데도 주미대사와 주한미대사마저 장기간 공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총영사는 아그레망이 필요 없어 즉시 보강할 수 있는데도 방치된 것으로, 이는 직무 유기 수준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조지아주 대규모 구금 사태는 예방되지도, 신속히 해결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외교·안보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발표는 국민의 황당함만 키웠습니다. 혈세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왜 대사·총영사 공석이 방치되고, 재외국민 보호 성과는 보이지 않는지 답해야 합니다. 대사가 없는 동맹은 외교 파이프가 막힌 것이며, 그 비용과 위험은 현지의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 와중에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전자정부마저 화재로 마비되어, 명절을 앞둔 국민의 일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의 혈관인 디지털 행정이 멈추고, 외교의 동맥인 인사가 비어 있으니 국정 전반이 동시 셧다운으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림창’ 대신 성과를 원합니다.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 ‘복구 완료’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