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6월 장관 지명 이후에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며, 원전은 보조에너지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재탕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어서 가는 게 한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발을 뺐습니다.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2월 확정됐던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원전 확대’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 원자로) 1기, 원전 계속 운전 10기가 반영됐습니다. 지금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침을 준 이후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하루 전 김성환 장관의 발언에서 예고됐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재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일본 환경성 장관과 만나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입장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임 이후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이다에서 신규원전 전면 재검토, 그리고 다시 원전이 필요하다’로 오락가락하는 장관의 모습은 침체를 벗어나 다시 살아나려는 원전 생태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일입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계의 발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 장관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