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 장관의 현지시간 29일 베를린 발언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략 국가로 추앙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말대로 북한이 ‘전략적 지위’에 올랐다면, 그것은 북한의 자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에서 균형 없는 퍼주기 유화정책이 지금의 북핵 상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실제로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상습적으로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돈을 낼 생각이 없기에 대남 수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돈 자판기 취급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발언은 북한에 비해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평화를 돈으로 구걸하자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UN 제재를 받는 불법 핵 개발 국가이자, 인권유린 정권입니다. 이런 현실은 눈감고 북한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적 불신과 외환죄·이적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북정책의 “공든 탑을 보수 정부가 허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지켜온 한미동맹과 경제적 기반 덕분에 오늘의 안보와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이 민주당 정권의 무모한 대북 유화 정책이 현재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 위협을 직시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도 헌법상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인 정 장관을 해임하고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