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다.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독재 행태이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헌법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작태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 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 센 추미애 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더 센 추미애 법’을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촌극을 벌였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법안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만 계속하고 있다.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갖고서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회에 참여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 이다.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이다. 단순히 입법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입법을 연기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 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처리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순간의 권력에 취해 소위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서,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던 오랜 국회의 관행을 되찾아야 한다.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또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일요일 서울 시청역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 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며 국민의힘에 마음을 모아주셨다.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분노에 찬 절규가 가득하였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멈춤이 없었다. 오늘로 예정된 대법원장 청문회는 부당함이 가득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뻔하다. 애초에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흠집 내고 대법원장직의 사퇴로 몰아가려는 빌드업 목적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국민도 국익도 사라진 것 같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마비로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적 혼란이 커지며 재해 수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는 참사를 넘어 참담해졌다. 대통령의 빈손 귀국도 모자라 관세 협상은 더 큰 교착 상태로 빠진 형국이다. 자화자찬하던 관세 협상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급기야 반미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협상이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지키는 것이 여·야 모두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을 11일 앞둔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소고기 26.5%, 감자 22.4%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소매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해 명절, 휴가철이면 마트,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할인 종료 후 오히려 체감 물가가 오르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민생 안정 장바구니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농민도, 소비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어제 농민신문이 기획하여 설문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안보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과감한 물가 대책 주문에 허겁지겁 껍데기 재탕 정책을 내놓았다는 현장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특정 부처만의 현안이 아니다. 국민 피부에 제일 맞닿아 있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원인부터 찾아 농민, 소비자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먼저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국회 증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 없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방 상정해서 처리하였다.
마치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됐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전혀 합의한 바 없고, 이에 관해서 논의된 바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서, 본회의에서 이와같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의회독재 라고 하겠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존엄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o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
꽉 막힌 한미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정작 중요한 데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존엄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는 존엄현지의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 책임 전가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78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자, 곧장 전례 없는 후폭풍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운영 중인 3대 특검팀 내부의 동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검 파견 검사 일부는 개정안 통과 직후 주말 출근을 거부하며, 특검 지휘부에 복귀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예 소속 검찰청에 밀린 업무를 가져와 처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을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기간과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고, 파견검사들을 이용해 전 정부 인사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라는 정부 여당의 모순적인 태도에 검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99%의 민생사건을 책임지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과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못 하는 사건들이 쏟아질 것이다. 복잡한 경제범죄·첨단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을 무너뜨려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승리감이지만, 검찰에 피의 복수를 벌인 결과는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교통법규 준수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 김정은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설픈 티키타카로 인해 대한민국 정체성이 크게 골병이 들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최고 인민 회의에서 “남한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남한이 북한에 행하는 적대 행위를,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요구, 두 번째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세 번째 한미 동맹, 네 번째 미국 및 NATO의 전략 자산 전개, 다섯 번째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 여섯 번째 국가보안법 등 6가지로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에게 여섯 가지 적대행위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 새벽, UN 연설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라며 적극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규정한 적대행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공산화를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이 정부는 경쟁적으로 김정은이 규정한 적대 행위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부여에 맞장구를 치고 있고, 통일부는 군의 정상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확장 억제를 약화시키고 있고, 북한을 중시하는 자주파는 한미 동맹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남은 시도는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안쓰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 대응 태세 진화를 강조하며, 퇴짜를 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 이니셔티브’는 김정은에 의해 ‘끝 END’로 되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되어 허상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임기는 없다. ‘권불오년’ 권력은 5,100만 국민들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의한 적대행위와 본인이 생각하는 적대행위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재난 대응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망이 화재로 마비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제 정상 가동될지,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도대체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무능을 넘어 국민 기만을 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통계 왜곡으로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있다. 어제 발표한 1등급 기준 55.6% 정상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상은 처참하다. 지금도 전체 647개 중 81개만 정상화 되었다. 겨우 10%가 넘었다.
그리고 정상화된 서비스만 공개할 뿐, 장애 서비스 목록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는가. 기약도 없다. 647개 서비스 중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필수행정서비스는 먹통인데, 550억짜리 민생쿠폰 시스템은 쌩쌩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표 현금 살포는 클래스가 다르다. 재난대응은 빵점, 돈 뿌리기는 100점이다. 재난 극복보다 포퓰리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돈 뿌리는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재난대응에 쓰십시오.
2023년 행정망 마비 때 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위선을 버리십시오. 집권했으면 남 탓, 전 정부 탓 등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십시오. 국감 회피용 대통령실 관계자만 인사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등 국가 위기 대응의 총체적 무능을 쇄신할 인사 조치를 즉시 단행하시라.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의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 결국, 오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발 청문회가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이재명 범죄의 물타기, 이재명 재판 뒤집기 그리고 플러스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이다.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은 그들 정권의 정당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의 청문회는 아마 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입법 내란의 선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기록송부 일자 등을 계산했을 때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음모이다. 시간상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 거짓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히 속개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4심제 운운하고 있다. 헌재는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이야기이다. 신속한 재판을 외치는 그들의 주장과도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는데, 이런 말 드리고 싶다.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그러면 재판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금특위가 열린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과제이다. 1998년과 2007년, 과거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다. 선배 세대의 결단을 통해 소득대체율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연금 정책을 보면,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확대’가 전부이다. 기금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청년 세대는 지난 모수개혁, 실질적으로 모수 조정에 강한 불신이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바람에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연장하는 데 그쳤고, 기금 고갈 후 최고 39%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미래 세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세대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진짜 연금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 진짜 개혁은 고통이 따르고 인기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돌파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은 정부에게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제출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견을 수용하여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특위를 방패 삼아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를 정부의 개혁 의지로, 의지의 척도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지난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을 제고 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 실무를 지휘했고, 그 공으로 복지부 차관에 오른 이스란 복지부 1차관도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개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100년 가는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핵심은 단순하다. ‘우리의 짐을 다음 세대로 미루지 말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중지란 외교가 점입가경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여당 주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정동영 장관의 위헌적인 두 국가론은 날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통령이 UN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가 선후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다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내부조차 혼선을 수습하지 못하는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믿어주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친명계 모임이라는 더민전국혁신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시대식 반미 선동이 관세율을 낮추겠는가, 아니면 3,500억불 투자 방식을 바꾸겠는가.
결과는 동맹을 뒷받침하는 양 국민 간 신뢰의 상실과 국익 훼손뿐이다.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여권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역할 분담에 의한 협상력 강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착각이다. 오히려 콩가루 집안으로 인식되어 심각한 국민적 우려와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동맹 외교란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동맹 간 공개적 비난이나 충돌은 적대 세력이 이를 활용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맹 외교는 이견을 물밑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예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북미와 일본,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권 내의 대미 비난은 책임 전가이자, 외교적 무능의 자인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념적 이념과 정파적 셈법에 매달려 동맹을 흔들고 외교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 미래는 암울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중지란을 멈추시라. 그리고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난 4일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국회 재의결을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가 당초 표방했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방미통위 설치 법안은 여야의 대선 공약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방향과도 전혀 다르다. 당초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공약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내용 그리고 여당 의원 대표 발의, 또 다른 법안 내용은 모두 방송통신 경계를 뛰어넘는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흥하고, 또 질서 있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K-pop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KBS 뮤직뱅크를 비롯해, 전 세계를 울린 레전드급 역대급 드라마를 만들었던 우리 지상파 방송, 그리고 K-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불과 10년 사이에 글로벌 OTT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 ‘케데헌’의 눈물을 타개하기 위한 미디어 방송통신융합거버넌스가 절실하다.
논란 많았던 공영방송 지배 구조는 별도의 공영방송 공정성 위원회로 논의를 분리 시키는 내용이 그간 논의의 주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방송 통신 사이에 미디어 이름만 넣었지, OTT는 빠졌다. 글로벌 경쟁에 앞서가기 위한 진흥책은 칸막이로 여전히 쪼개져 있고,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엉켜 있다.
오로지 한 사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몰아내기 위한 처분적 입법, 위헌 결정이 명약관화한 부칙 조항만이 이 제정 법안의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묻는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관세 협상 난항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정부, 통신사, 금융사를 가리지 않은 대규모 해킹 사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 하다’라고 했다.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때와 장소,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힘을 합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여야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 국회는 무소불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단독으로 만났던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 한국어판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첫째는 언론을 공격하고, 둘째는 법원을 무너뜨린다.’ 유발 하라리 말은 근현대 민주주의 사상가, 세계적 석학, 정치학자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되살리기 위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위험한 입법들을 숙고하시고, 부디 국회 재의결을 요구해 주시길 민주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석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센터와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추석을 앞둔 국민 부담은 지난 설 때보다도 훨씬 커졌다. 쌀은 지난 1월에 20kg 기준 약 5만 3천원 이었는데, 이번 달에 6만 2천원 이다. 시금치 100g은 1,000원에서 2,7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배추도 한 폭이 4,900원에서 6,500원으로 비싸졌다.
추석 상에 과일도 많이 올리실 텐데, 단감은 1,360원에서 2,200원으로 60%나 올랐고, 사과는 2,6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소고기, 삼겹살, 닭고기, 달걀도 10-20% 비싸졌다. 이렇게 추석 물가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께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겠는가. 야당 대표 시절 ‘터무니없는 물가가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민생 경제가 엉망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만 봐도 소비자심리지수가 110.1로 7월 민생쿠폰 살포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수입 전망도 하락했다. 반짝했던 현금 살포 효과가 거품처럼 꺼지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체감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정부의 통화스와프 제안도 미국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26일 한때 1,410원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의 반미 행보로 관세 협상은 감감무소식이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KDI는 환율이 1%P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4%P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게다가 2차 민생쿠폰까지 지급되고 있다. 현금이 풀리면 물가는 더 오르기 마련인데 걱정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측근 김현지 구하기가 아니라, 민생 구하기에 올인하기를 바란다. 벌써 언론과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안보 파탄과 경제 폭망에 이어 히틀러를 닮은 독재까지 가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이 현실화 되었다. 중국 대사관 요청으로 호텔 객실 462개, 부대 시설 중 통 대관을 요청해서 호텔신라 측에서 이미 예약돼 있던 우리 국민 결혼식 8건, 객실 112개를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다시 통 대관 예약을 취소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예약하고,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되었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활기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돌고 있는 것이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의 민낯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이고,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걸 보면 관세 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5. 9. 30.
국민의힘 공보실